앞으로 달라지는 국가 신분증 규정


1. 날짜 표기의 표준화 (안 제5조)

신분증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화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 일 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이경우 첫 자리 숫자가 영이면 영을 표시한다.

연월일 각각의 마지막 숫자 다음은 온점( . ) 을 표시 한다.


2.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안 제6조)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배경이 백색이며 대상자의 사진은 천연색을

원칙으로 하며 , 크기는 가로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로한다 다만 사진의 배경은 국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신분증 운영기관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3.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안 제7조)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최 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함.

국가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금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 유효기간을 10 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수 있음

2) 국가 신분증과 연관된 자격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 등을 거침에 따라 발급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국가 신분증이 반납되거나 재발급

되는경우 :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수있음


4. 국제용 국가 신분증 운영 특례(안 제8조)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 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수 있도록 함


6월8일 부터 6월28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시행 예정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212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98482

• 등록일 23-06-14 오전 11:33:43